교육교부금 자동연동 55년 만에 폐지...100조 넘보는 미래기금 신설 / YTN

학령인구 감소에 상관없이 내국세의 5분의 1 정도를 초중고 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할당하는 제도가 55년 만에 폐지됩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급증한 세수를 떼어내 국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도록 기금이 만들어집니다.

일단 100조 원이 넘게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 교육에 자동 배분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가 55년 만에 개편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972년 만들어진 자동연동제를 폐지하고,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산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 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다만, 교부금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총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한 차액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재 유치 등에 투자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교부금은 80조 원 안팎으로, 현재 방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20조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만3∼17세 학령인구가 지난해 591만 명으로 15년간 288만 명 감소해 교부금 제도 개편 요구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166%로 높지만 대학교 등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69%에 그쳐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세수를 별도로 적립해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기금은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세수인 추가세수와 세수 추계상 오차인 초과세수,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규모는 다음 달 내년 예산안 발표 때 공개되는데, 반도체 호황에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재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기획처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금 집행은 예산과 달리 국회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동의 없는 상시 추경예산 집행 자금 성격으로 변질하... (중략)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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