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윤, 경호처 사병화"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번 재판 결과, 그리고 다른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박성배, 양지민 변호사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앞선 선고 장면부터 보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앞서 특검이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구형을 했는데 그 절반인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형량이 절반이 선고됐다, 이 부분 예상하셨습니까?

[박성배]
양형 기준에 따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징역 7년 정도를 예상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무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범죄사실 중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무죄를 전제로 유죄가 인정된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경우에는 단체 또는 다중에 위력을 과시해서 공무방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이므로 양형기준상징역 1~4년 정도가 권고됩니다. 그 양형 기준 내에서 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타 인정된 혐의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5년은 넘기지 않았는데 아마 초범인 점, 첫 판결 선고이다 보니 초범인 것을 유독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내란재판과 관련된 첫 판결 선고이다 보니 초범임을 강조한 것인데 향후 선고될 여타 재판에서는 초범임을 이유로 대폭 감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계속 열어달라고 했는데굉장히 백대현 재판부는 단호하게 더 이상은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은 단호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절반의 형량이라서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과정과 결과가 조금 다르지 않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지민]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일부 그렇게 느낄 만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거론이 됐던 것이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본인의 죄에 대해서 나는 떳떳하다 그리고 반성한다라는 입장 표명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형 판단에 있어서 유리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불리한 부분만 존재하기 때...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116170956230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