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심 제도 흔드나…재판소원 검토

[앵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또 다른 카드, 재판소원을 검토 중입니다.

1심, 항소심, 대법원의 최종심 3심제인데, 대법원 판결도 불복해서 헌법소원처럼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단 겁니다.

하지만 추석 민심 역풍을 우려해 추석 전엔 확정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재판소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인 대법원에 불복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사를 받을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 사례로 이재명 대통령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이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은 공무담임권도 침해한 거 아니겠습니까? 날려버렸으니까. 이런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재로 가져가서…"

재판소원은 대법원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입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모든 사건이 4심에 가서야, 장고한 세월과 장고한 돈과, 매우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겠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법원이 제일 기피하는 게 헌재 밑으로 위상이 격하되는 것"이라며 "가장 뼈아픈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사법개혁안 발표 시점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추석 민심이 중요한 만큼 사법부 압박 수위를 조절해야 한단 기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남은주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