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민석 방지법’ 발의…거짓말하면 처벌

[앵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김민석 총리 인준안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이 오늘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자료 제출 거절 못하게 거짓말도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손인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후보자는 청문회 때 새로운 선서를 해야 합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후보자]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여기에 "허위 진술 땐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선서가 추가됩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때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않았다며 제2의 김민석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안에 따르면 위증을 하거나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기밀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적반하장 격으로 (주진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니까 이거처럼 황당한 경우는 제가 지금 의정 생활 5년 해봤지만은 처음 겪습니다.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적 없습니다."

민주당은 "얄팍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또 내일 본회의에서 총리 인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김명철
영상편집 : 조성빈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